훈령 제36호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1. 5. 9.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정 1993. 4. 9     . 노동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6.12.16.      노동부훈령 제440호

개정 1998. 7.20.      노동부훈령 제475호

개정 2001. 5.12.      노동부훈령 제531호

개정 2003. 7. 4.      노동부훈령 제560호

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개정 2006.12.20.      노동부훈령 제634호

개정 2008. 6. 9.      노동부훈령 제666호

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

개정 2009. 7.31.      노동부훈령 제703호

개정 2011. 5. 9. 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산재예방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은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장 정보관리) 감독관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감독의 착안사항, 관계자 면담내용 등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은 전보ㆍ전출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감독 등

제8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매년 초에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지역적 특성과 감독관의 수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감독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수 등을 정하여 지방관서에 지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대상)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재해통계는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전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ㆍ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인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3. 전년도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2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으로 한다)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다만,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지방관서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해․위험성이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② 수시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 경우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본다(이하 같다).

2.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으로 발표한 재해통계를 사용하되, 전년도 재해통계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재해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사업장. 이 경우 사업장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산출시 근로자수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건설공사의 근로자수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통상근무일의 실제 평균출력인원으로 산출한다.

3.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가 2명 이상 부상(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등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ㆍ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③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0조(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① 지방관서장은 감독을 하는 경우에 감독관 2명 이상이 1개조가 되도록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각 조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은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을 뽑아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또는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종료 후에 지체 없이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등의 준비) ①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올려진 자료 및 법령의 준수상황 등을 검토 분석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감독 실시 10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업장의 시기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감독의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비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미리 파악하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참ㆍ착용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등의 실시) ① 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 조사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사업주에게 방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덧붙여 임검지령서 등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검지령서 발급 등은 집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에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후 노사관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등의 증거확보) ①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사법 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본부에서 점검표를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독에 참여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 등이 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의 결과보고)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와 확인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를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인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기․수시 감독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 위반에 대한 범죄인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중에서 별표 2에 한정한다.

2. 정기․수시․특별 감독결과 산안법 제43조제5항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죄인지는 직업병 유소견자(D1)에 대한 조치에 한정한다.

3. 정기․수시 감독결과 산안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대한 범죄인지는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법조항에 한정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는 집무규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감독관은 시정기한이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감독결과 조치의 확인) ① 감독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따라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인․허가 및 승인사무

제17조(인․허가 및 승인 등의 원칙 등)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 확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처리원칙 등은 집무규정 제67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72조제3호 중 “별지 제43호서식”을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제18조(인․허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인․허가 대장관리) ① 지방관서장은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허가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대장은 인․허가의 변경․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허가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해발생원인조사 및 조치 등

제20조(재해발생상황 파악)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의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

4.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본하여 송부한 유족보상청구 서류의 확인

5.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확인 등

제21조(중대재해발생보고) ①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유선보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3.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다만, 제23조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 재해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재해 등) ① 감독관이 조사하여야 할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9조의2 관련)

3. 그 밖에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재해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중대․일반) 조사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거나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거나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입력하는 시점을 조사 착수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① 감독관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이 재해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복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조사결과 통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 사본을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알려야 한다.

⑧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사대상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해를 조사한 지방관서장은 조사결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해당 재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재해발생 사실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재해조사방법 등)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해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지체 없이 재해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중대재해특별조사 등) ①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근로자들의 소요사태,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진단 등

제27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재해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동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중지 등) ①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 되거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명령

2. 근로자에게 매우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사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3.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기계․기구 등(산안법 제33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은 사용중지 명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개선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 또는 진폐법 제33조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조치는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서면 등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및 제37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5항)

2.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34조제2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4제1항)

3.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제1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4제1항)

4.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4제2항, 35조의2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5. 지도사, 안전인증을 하는 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52조의6, 제63조)

6.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진폐법 제16조제1항)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삭  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 산안법 제34조의4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5. 산안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제33조(구속결과 보고) 감독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담당검사 및 판사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4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요령) 감독관은 산안법 제71조 또는 진폐법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신고사건 처리 등 기타업무

제37조(신고사건 등 처리)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52조제1항이나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의 조사결과 발견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및 과태료 부과는 제31조제4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집무규정 제34조부터 제43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에 대한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에 의한 정기․수시감독 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리와 업무수행의 목적․방법 등이 제2장에 따른 감독과 유사한 산재예방업무의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는 법령, 본부 업무추진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인지보고 및 과태료 부과는 제31조제4항 및 41조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제2장부터 제6장까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처벌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출석 및 보고요구)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39조(실적보고 등) ① 지방관서장은 제8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독 등의 실적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안전보건감독 등 실적보고서에 따라 매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입력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결정 등

제40조(과태료의 부과)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지게차의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부과결정)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영 별표 13)

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제42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5월 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1998.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8조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시행일(1998. 8. 1)로부터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5.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②(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산안법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③(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4)

이 규정은 2003.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별표 2 중 17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6.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대장관리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17호 조치기준에 따른 적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7.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5. 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호에 의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독은 이 훈령에 의한 정기․수시감독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점검 사업장의 조치) 이 훈령 시행 후 종전 훈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4항, 제4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감독시 확인 주요서류(제12조 관련)

1. 공통분야

○ 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등 선임관련 서류(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계 포함)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관련 서류

○ 인․허가 및 승인관련 서류

○ 안전․보건일지 등 안전․보건관리자 직무수행관계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실태 관련서류

○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2. 산업안전분야

○ 안전보건진단 관련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서류

3.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재해예방협의회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서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서류

4.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서류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별표 2】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관련 위반시 범죄인지 대상(제15조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조(추락 등의 방지)

○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제27조(계단의 난간)

○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제35조(출입의 금지)

○ 제36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 제38조(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51조(사용의 제한)

○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66조(덮개의 설치)

○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주의)

○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 제81조(압력방출장치)

○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 제95조(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 제99조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 제113조(출입의 금지)

○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 제129조(탑승의 제한)

○ 제130조(탑승설비등)

○ 제131조(출입의 금지)

○ 제134조(권과방지 등)

○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 제137조(출입의 금지)

○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 제146조(탑승의 제한)

○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 제152조(탑승의 제한)

○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 제159조(탑승의 제한)

○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179조(출입의 금지)

○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 제209조(비상정지장치)

○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제212조(탑승의 제한)

○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 제229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 제246조(출입의 금지)

○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 제254조의2(물과의 접촉금지)

○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등의 주입)

○ 제257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 제269조(출입의 금지)

○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제288조의8(통기설비)

○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 제291조의2(방유제 설치)

○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 제295조(예비동력원등)

○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 제308조(압력의 제한)

○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 제311조(격납실)

○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 제318조(가스집항용접장치의 배관)

○ 제323조(지하작업장등)

○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 제327조(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의 선정 등)

○ 제337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제338조(배선등의 전연피복 등)

○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 제343조(단로기 등의 개폐)

○ 제346조(저압활선작업)

○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 제348조(고압활선작업)

○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 제351조(특별고압 근접작업)

○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제362조(조립도)

○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394조(조립도)

○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407조(출입의 금지)

○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 제418조(조립도)

○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32조(출입의 금지)

○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 제439조(추락의 방지)

○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 제441조(안전대 부착설비 등)

○ 제444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제449조(출입의 금지)

○ 제450조(구명구등)

○ 제451조(울의 설치)

○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 제475조(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76조(출입의 금지)

○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 제482조(통행의 금지)

○ 제483조(출입의 금지)

○ 제486조(급성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 제490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 제502조(출입의 금지)

○ 제505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제5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 제511조(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 제513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514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제516조(제한속도의 지정등)

○ 제518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 제521조(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제39조(탱크내 작업)

○ 제40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제42조(발암성물질의 고지)

○ 제49조(출입의 금지 등)

○ 제50조(흡연 등의 금지)

○ 제53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57조(설비기준 등)

○ 제62조(출입의 금지)

○ 제63조(흡연 등의 금지)

○ 제68조(잠금장치 등)

○ 제71조(누출 시 조치)

○ 제74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 제77조(설비기준)

○ 제86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 제89조(작업복 관리)

○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제98조(출입의 금지)

○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 제101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제105조(설비기준 등)

○ 제111조(출입의 금지 등)

○ 제112조(흡연 등의 금지)

○ 제113조(누출 시 조치)

○ 제116조(보호복 등)

○ 제137조(피난용구)

○ 제15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 제16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18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 제212조(노출 후 관리)

○ 제214조(노출 후 관리)

○ 제21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제21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제231조(환기 등)

○ 제233조(출입의 금지)

○ 제236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제254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 제255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257조(안전대 등)

【별표 3】

	발부번호 : 호 □□□□□□□□□□□□□□□□□□□□□□□□□□ 사 용 중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6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중지 대상
		위 반 내 용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색상
사 용 중 지	16×16(㎜)	고딕체	빨강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6×6(㎜)	〃	검정
나 머 지	4×4(㎜)	〃	〃
※ 이표지는 ~	4×4(㎜)	〃	빨강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로 한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별표 4】

	발부번호 : 호 □□□□□□□□□□□□□□□□□□□□□□□□□□ 작 업 중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업중지 대상
		위 반 내 용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색상
작 업 중 지	16×16(㎜)	고딕체	빨강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6×6(㎜)	〃	검정
나 머 지	4×4(㎜)	〃	〃
※ 이표지는 ~	4×4(㎜)	〃	빨강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로 한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사무인계․인수서

20  .  .  . (전보․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를 인계․인수함

1. 사업장 및 행정대상 현황

가.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1-4명	5-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 집무규정상 사업장대장 등 각종 관리대장 별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대 상	설 치	미 설 치	비 고
	( )

※ (     )안은 노사협의회로 갈음한 사업장수 기재

2. 사업장감독

가. 총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 상	실 시	미실시	시정완료	시정중	비 고
계
정 기 감 독
수시․특별감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나. 시정중인 업체현황

(단위 : 개소)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시정지시 일 자	시정지시 내 용	시정기한	구 분 (사업명)	비 고

3. 미 결 현 황

가. 민원사무

접수일자	신고인	피신고인	내 용	조치사항	처리기한	사무구분

나. 재해조사(내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피재자	재해정도	진행상황	비 고

다.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내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

연번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진행상황	구 분

라. 기능업무

업 무 명	현재까지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비 고

<제3면>

4. 보존문서 및 관리대장

연번	보존문서 및 관리대장명	수량 (권)	보존기간	비 고

5. 기타사항

가. 업무편람

나. 관할지역 건설현장 현황

다. 기타(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등)

20    .     .     .

인계자 전임 근로감독관 직․성명              (인 또는 서명)

인수자 후임 근로감독관 직․성명              (인 또는 서명)

입회자                 직․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의 종류: 정기•수시•특별감독>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점검일자 20 .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확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된 경우만 해당)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노․사 미참여 또는 날인거부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장관리번호
업 종	(근로자수: )	전 화 번 호
생 산 품 목
현안 문제점 및 특이사항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의무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산업재해 발생 보고
o 산업재해의 기록

3.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적정성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제3면>

4.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o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5.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o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적정성

<제4면>

6. 근로자의 보건관리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o 작업환경측정 실시․누락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
o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게시․비치, 경고표지, 교육 등 유해물질 관리의 적정성

7. 안전상의 조치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o 기계․기구 기타 설비 위험 예방 조치
o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o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o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o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o 기타 안전상의 조치

<제5면>

8. 보건상의 조치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o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밀폐 작업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적정성
o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허가 및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적정성
o 뇌심혈관계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적정성
o 기타 보건상의 조치(이상기압, 사무실 오염, 온․습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포함)

<제6면>

9. 기타(2~8호를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내사항 등>
ㅇ ※ 감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ㅇ

【별지 제3호서식】                                             <제1면>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의 종류: 정기•수시•특별감독> ○ 건설업체명 : ○ 현 장 명 : ○ 소 재 지 : ○ 점검일자 20 .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 직 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확인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확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된 경우만 해당) 점검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노․사 미참여 또는 날인거부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1. 건설현장 개요

현 황									(전화: - )
건설업체명						현 장 명
소 재 지						현장소장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상 시 근로자 수						착 공 후 재해자 수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협력업체수						발 주 처
안전관리자	전담여부			직 책	성명			선임일자			자격	비 고
보건관리자 (자율선임)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2일 1회이상)							도급사업 안전보건 점검(2월 1회 이상)

2.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개 착 식 굴착작업 안전조치
터 널 굴착작업 안전조치
발파작업 안전조치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기타 붕괴예방 조치

<제3 >

3. 추락․낙하 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추락재해 예방조치
낙하재해 예방조치

4.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사전조사․줄파기 시공시 보호조치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시 안전조치
기타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4면>

5. 감전재해예방 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감전재해 예방 조치

6. 건설용 기계․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위험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리프트, 크레인,곤도라,둥근톱 등)
가설기자재 인증품(‘09.1.1 제품은 검정품) 사용여부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성능유지,지지방법 준수 등 성능확인 및 작업계획서, 추락방지조치 등 작업관리상태
차량계 건설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기타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제5면>

7.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
침수예방 조치
기타 예방조치

※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 발포작업등시 환기, 화기등 안전관리상태 중점점검

8.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거푸집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기타 위험작업, 휴일․야간작업시 배치여부 확인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내역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계 액	공사 종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법적 안전 관리비	계상된 안전 관리비	실행 안전 관리비	현공정율 (%)	현재 사용한 안전관리비

○ 주요 점검사항

점검 항목	법 위반 내용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ㅇ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 :
		일 자	항 목		금 액
	※ 목적외 사용 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제6면>

점검 항목	법 위반 내용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실시여부		ㅇ ※ 기술지도 대상 -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원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10.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채용시, 정기, 특별 및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일반, 특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경고표시부착/ 교육 여부

11.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점검항목	법 위반 내용	비 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등 건강보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제7면>

12. 기타(2~11호를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내사항 등>
ㅇ ※ 감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ㅇ

【별지 제4호서식】

감독 결과보고서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사 업 장 명	(대표자 : )		산 재 성 립 번 호
소 재 지
업 종 ( 중 분 류 )	(근로자수 : 명)		전화번호
노 동 조 합	대표자		재해현황 (사 망)	년
점 검 일 자				년
○ 점검내용 ○ 종합의견 붙임 1. 감독점검표 1 부 2. 확인서등 관계서류 1 부. 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결 과 보 고 서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명(여 명)
소 재 지
감 독 일 시			시 정 지시일자				시 정 기 한				수 보 일 자
시 정 지 시 사 항							확 인 결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인 ․ 허 가 등 대 장

인․허가 등 번호	인․허가 등 일자	인․허가 등 종류	관 련 법 조 문	사업장 ․ 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	근로자 ․ 직원수	인․허가 등 명칭	인․허가 등 조건 및 특이사항	결 재
											담당	과 (팀) 장	기관장
321-32411 비 98. 7. 1 제정						297mm×210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청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하청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 조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ㅇ 사고경위

ㅇ 조치 및 전망

ㅇ 조사반 편성방법

ㅇ 기타 중요한 사항

321-32611 보	210㎜×297㎜
98. 7. 1 제정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 청 (공동도급)	(대표 : )	공 사 금 액	(백만원)	기 술 지 도 관 계	- 지도기관명: □ 미계약 □ 해당없음
	하 청	(대표 : )	공 사 기 간
			근 로 자 수	(명)	방 지 계획서 관 계	□ 대상 □ 비대상
현장명	(소재지 : )		공 정 율 (%)		공 사 종 류
			발 주 처

※ 공사종류는 형틀공사, 굴착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토공사, 전기공사 등 재해발생 공사 종류를 기재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 조치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ㅇ 사고경위

ㅇ 조치 및 전망

ㅇ 조사반 편성방법

ㅇ 기타 중요한 사항

321-32711 보	210㎜×297㎜
98. 7. 1 제정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재해(중대․일반)조사 처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사업장명 (산재성립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종 (근로 자수)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결 재
					발생 일자	재해 자명	재 해 내 용	범죄인지 또는 행정종결일자	위반법 조 항	처리내용 (사법․행정조치 내용)	피의 자명	담당	과장

321-32911 비 98. 7. 1 제정	297㎜㎜×210㎜ 일반용지54g/㎡

【별지 제10호서식】

재해조사복명서(중대․일반)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1. 사업체 개요
사업장명 (현장명)		대 표 자 (현장소장)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공사금액)		전화번호

2. 피해자 및 재해발생 개요

피 재 자		재해일시
재해부위		요양기간
기 인 물		발생형태

3. 재 해 상 황

가. 재해경위

나. 재해원인

4. 조사자  의견

붙임 1.

2.

20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 로 감 독 관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하도급)		전화번호
		대 표 자 (현장소장)
소 재 지		근로자수 (공사금액)
업 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사망․부상)

3. 재해발생 경위(6하원칙에 의해 개조식으로 작성)

4. 조사자 의견

5. 첨부(사진, 재해상황도 및 관련자료)

6. 조사자

조사일시	제출일시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321-33111 보 98. 7. 1 제정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1면>

산업안전보건감독 등 실적보고(    반기 누계분)

1. 처리내용별

구 분		대상 업체	실시 업체	위반 업체	처 리 결 과
					행 정 처 리								사 법 처 리
					소계	경고	시 정	사용중지	작업중지		과태료		소계	구속	불구속
									부분	전면
단 위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개소	개소(건)	금액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계							( )	( )					( )	( )	( )
감독	소 계						( )	( )					( )	( )	( )
	1) 정 기 감 독						( )	( )					( )	( )	( )
	2) 수 시 감 독						( )	( )					( )	( )	( )
	3) 특 별 감 독						( )	( )					( )	( )	( )
사건처리	소 계						( )	( )					( )	( )	( )
	1) 중대재해조사						( )	( )					( )	( )	( )
	2) 일반재해조사						( )	( )					( )	( )	( )
	3) 신 고 사 건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1. 하반기 보고시에는 상반기분 실적에 누계하여 기재

2. “사건처리”의 “대상업체”란에는 조사대상 재해만을 기재하고 “사법처리”란의 (  )에는 법인을 포함한 사법처리된 인원수를 기재.

3. “감독” 또는 “사건처리”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모두 기재

4. 1개 사업장 또는 1건의 재해조사에 대해 처리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복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위반업체수보다 행․사법처리 업체수가 많을 수 있음)

5. “기타”란에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등과 건강진단 미실시 조사 등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사업의 처리결과를 모두 기재

297㎜×210㎜(일반용지(2급)60g/㎡(재활용품))

<제2면>

2. 위반내용별

(단위：건)

구 분		총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예방 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 과 명령	서류 의 보존	기 타
				소계	안전 상의 조치	보건 상의 조치	작업 중지 등	유해 작업 금지	안전 관리 비	안전 보건 교육	유해 위험 기계	자율 검사 프로 그램	유해 화학 물질	기타	소계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진단	기타
계
감독	소 계
	1) 정 기 감 독
	2) 수 시 감 독
	․3) 특 별 감 독
사건처리	소 계
	1) 중대재해조사
	2) 일반재해조사
	3) 신 고 사 건
기 타

※ 각 위반내용별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항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2. 유해위험예방조치 :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보건상의 조치(제24조), 작업중지 등(제26조), 유해작업금지(제28조), 안전관리비(제30조), 안전보건교육(제31조, 제32조), 유해위험기계(제33조, 제34조,제35조,제36조), 자율검사프로그램(제36조의2), 유해화학물질(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기타(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제35조)

3. 근로자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제42조), 건강진단(제43조), 기타(제44조, 제45조, 제46조)

4. 감독과 명령 :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5. 서류의 보존 : 제64조

6. 기       타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47조, 제52조의6, 제63조

<제3면>

3. 구속사업장 내역

사 업 장 명	위 반 내 용	구속일자	피구속자 직책․성명	비 고 (사업구분)

※ 비고란에는 구속하게된 인지경위(예 : 중대재해조사, 감독등)를 기재

<제4면>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사업장명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결정		과태료 징수		감독관명	비 고 (사업구분)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

※ 비고란에는 과태료부과경위(예 : 감독, 점검 등)기재

<제5면>

5. 작업중지․사용중지 조치내역

조치구분	사업장명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조 치		해 제		비 고 (사업구분)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 1. 조 치 구 분 : 전면작업중지, 부분작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2. 조 치 내 용 : 대상, 수량(예 : 프레스기 ○대)등 기재

3. 해 제 내 용 : 조치내용에 대한 해제여부(기계․기구별)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사업장 현황

연번	위 반 업 체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감점처분 대상업체(원청업체등)					비고
	위반 업체명 (현장명)	대표자	면허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재해발생일자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 일자	확정일자		과태료금액	업체명 (대표자)	면허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출자비율	위반건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연 번	업 체 명 (현장명)	대표자명	면허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위반내용	비 고 (사업구분)
						부과일	확정일
※ 위반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만원) 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5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확인 및 통지서(근로자용)
통고번호 년 제 호
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집) 휴대폰)
	소 속							직 종
위반 행위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사업장명			(하수급업체)
	장 소			작업장(현장)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만원
목격자 (확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책(직종)
			연락처			위반자와의 관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반자 (서명) 목격자 (서명)
귀하의 상기 위반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구술 또는 서면으로 . . 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감독관 : (서명)
참고 사항		1. 근로자가 위반사실의 확인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을 확인하는 목격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