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설명자료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등

2020. 5. 27.

	【 차 례 】
Ⅰ. 법령 개정 배경 1 Ⅱ. 법령 개정 경과 2 Ⅲ. 개정이유 4 Ⅳ. 개정 주요내용 8 Ⅴ. Q&A 52

Ⅰ. 법령 개정 배경

□ 건설산업은 취업자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도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나,

* 202만명, 전체 취업인원의 7.4%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업종별 취업자(만명): 제조 443, 운수·창고 143, 기타운송장비제조(조선업) 13

ㅇ 타 산업에 비해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임

<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
(단위: 천명, %)	전체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전 산업	27,123	20,440(100)	14,216(69.5)	6,224(30.5)	6,683
제조업	4,429	3,967(100)	3,471(87.5)	496(12.5)	463
건설업	2,020	1,607(100)	718(44.7)	889(55.3)	4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적용대상 공사 범위*와 공제부금 일액 수준 등의 한계 존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3억, 민간공사 100억 이상 현장에 의무 적용

** 공제부금 일액(5,000원)은 이미 법정 최고한도 수준이나, 퇴직공제금 적립수준(1년, 252일 기준)은 타 산업 법정 퇴직금 대비 37.6%로 사회안전망 기능 부족

□ 아울러, 하도급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 퇴직공제 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19년 전체 체불임금액 중 건설업은 18.4%(3,168억원) 차지, 국내총생산(GDP) 중 건설업 비중(5.5%)을 고려시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 비중은 높은 수준

❖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수급권을 확대하는 등 퇴직공제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

❖ 건설현장 도급인에게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할 필요

❖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 및 건설근로자 숙련도에 따른 기능등급 부여를 위한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Ⅱ. 법령 개정 경과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15.8.4, 관계부처 합동)

- ➀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➁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 ➂건설근로자 경력에 따른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기능인등급제‘ 등 도입방안 발표

ㅇ 제20대 국회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정부 입법안 제출(’17.11.6)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기능인등급제’, ‘도급인의 직접 납부 특례’,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의 확대’ 반영

* 퇴직공제 지급 대상 확대를 제안한 서형수 의원 발의안(‘16.12.16) 반영

ㅇ 20대 국회에서 홍영표·이장우·김도읍 의원 등이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및 유족 범위 확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권 시효 확대 등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ㅇ (퇴직공제) 납입액․대상공사를 지속 확대(건고법 시행령 개정, ’18.上)

- 日 납입액을 5천원으로 인상하고 납입한도액도 현행 5천원→
1만원으로 인상 (실제 납입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발주자 납부방식도 검토)

-  대상공사는 공공은 3→ 1억원 이상, 민간은 100→ 50억원 이상까지 확대
(’19년중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등 대상 공사 지속확대)

ㅇ (기능인등급제 도입)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①  (도입기반 마련)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  경력·자격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 마련

②  (인센티브 부여)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을 유도 (｢건설산업법｣ 등 관계 법령 개정)

ㅇ (전자카드제)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을 통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 경력관리를 체계화하면서 각종 부조리도 예방

①  관리정보 체계화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18.上)하여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신규발주 공사에 선도시행

②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카드제 적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100억 이상으로 확대

ㅇ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 관계부처 합동) 발표 등 건설일자리 관련 정부정책 발표

ㅇ 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의결(‘19.7.18) → 법사위 의결(’19.10.24) → 국회 본회의 통과(’19.10.31)

ㅇ 공포 및 시행

-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공포(‘19.11.26)

* ➀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20.5.27)하나, ➁전자카드제(법 제13조제4항·제5항 등)는 공포 후 1년(‘20.11.27), ➂기능인등급제(법 제7조의4, 제7조의5)는 공포 후 1년 6개월(’21.5.27)이 경과한 이후 시행

- 법 시행일(‘20.5.27)에 맞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입법예고, ’20.1.22~3.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5.19) → 공포(5.26) → 시행(’20.5.27.)

*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관련 하위법령은 시행일(각각 ‘20.11.27, ’21.5.27)에 맞춰 추후 개정 절차 진행

ㅇ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발표(‘20.3.9, 관계부처 합동)

- ｢건설근로자법｣ 개정(’19.11월)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통해 건설 고용구조 혁신 추진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주요내용>

ㅇ (적정임금 보장체계 구축) 적정임금제 및 기능인등급제를 제도화하고 임금 전달·지급체계를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적정임금 보장체계 구축

ㅇ (내국인 건설일자리 확대) 훈련체계 개편 및 공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자카드 도입 및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국인이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ㅇ (고용여건 개선 및 복지확충)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근로조건 개선, 퇴직공제금 제도 및 복지 강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조성

ㅇ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 조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편의시설 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 조성

Ⅲ. 개정이유

< 1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 건설공사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와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임금 비용을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여 임금체불 만성화

ㅇ 이에, 도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할 필요

※ (기존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 인건비ㆍ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 → 자재비 등 부족 시, 인건비를 전용하여 사용 →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

□ 또한, 국가·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기재부·행안부 예규*로 시행('12년∼)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현행 퇴직공제제도는 공공발주 3억원,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함

ㅇ 이에,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를 공공발주 1억원, 민간발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中 ('17.12월, 일자리위 및 관계부처 합동)>

ㅇ (퇴직공제) 납입액·대상공사를 지속 확대(건고법 시행령 개정, ’18.上)

- 대상공사는 공공은 3→ 1억원 이상, 민간은 100→ 50억원 이상까지 확대
(’19년중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등 대상 공사 지속확대)

< 3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 공제가입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이 있을 경우, 피공제자의 권리 보호 필요

< 4 >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 현행 퇴직공제금 적립수준(252일 기준)은 타 산업 법정퇴직금 대비 37.6% 수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기에 부족하여, 퇴직공제금 인상을 위한 공제부금의 일액범위 확대 필요

ㅇ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

< 법정퇴직금 대비 퇴직공제금 수준 비교 (사업체노동력조사, ‘19.11월) >

구 분	全 산업(A)	건설업(B)	퇴직공제금
월 평균임금(천원)	3,220	2,173*	∙ 건설근로자 1년(252일) 근무 시, 1,210천원(C) ※ 1일 4,800원 ∙ 평균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85.6일) 기준 시, 411천원
퇴직공제금 수준(%)	37.6(C/A)	55.7(C/B)

* 건설업은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상용직 포함 시 2,870천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中 ('17.12월, 일자리위 및 관계부처 합동)>

ㅇ (퇴직공제) 납입액․대상공사를 지속 확대(건고법 시행령 개정, ’18.上)

- 日 납입액을 5천원으로 인상하고 납입한도액도 현행 5천원 → 1만원으로 인상
(실제 납입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발주자 납부방식도 검토)

< 5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가 경영악화, 파산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 불가

ㅇ 이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부금 미납을 사전에 방지

* ①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 ②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③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6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현행 퇴직공제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 지급하여, 퇴직공제금 수급의 사각지대 발생

ㅇ 이에,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 강화 필요

*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며, 완화된 지급요건은 퇴직공제 최초 시행 시기('98.1월)까지 소급하여 적용

< 7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순위 조정

□ 현행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의 범위·순위에 대해「산재보상보험법」(제63·65조)을 준용함에 따라 연령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 필요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준용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에서 제외되는 자

↳ ①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②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③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ㅇ 이에, 유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①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

* 규정 사항 이외에 유족의 범위·순위는 「산재보상보험법」(제63·65조) 준용

< 8 > 퇴직공제금 청구·부정수급 징수 권리 소멸시효의 조정

□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공제금 청구시효 연장(3→5년) 필요

ㅇ 또한, 부정수급액 징수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3→5년) 필요

< 9 > 벌칙규정 정비

□ (벌칙 규정 강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벌칙을 강화하여 퇴직공제금 누수 방지

□ (과태료 규정 신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 미설치, 공제부금 미납부,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미실시 등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금액 상향으로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필요

< 10 > 전자카드제: ’20.11.27 시행예정

□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추진

- ‘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안) >
구분	‘20년 11월 이전	‘20년 11월	‘22년 7월	‘24년 1월
공공	시범사업 확산 및 자율적 참여 (주요 발주기관 참여유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11 > 기능인등급제: ’21.5.27 시행예정

□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

ㅇ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을 총괄한 환산 경력에 따라 직종별(60개)·등급별(초·중·고·특급) 분류체계 마련

ㅇ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를 만들어 내국인 인력양성·유입촉진

Ⅳ. 개정 주요내용

□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법 제7조의3 신설)

□ (개정내용)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①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수급인의 임금전용 계좌로 지급, ②수급인이 전월에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 확인, ③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ㅇ 수급인은 ①매월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당월 근로자명부 및 전월 임금지급내역 제출, ②매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임금 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 업무 절차 >

④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제출, 당월 임금비용 청구							①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제출, 당월 임금비용 청구
발주자	④ ← → ⑤	원수급인			① ← → ②			하수급인		→ ③		근로자
⑤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 후 당월 임금비용 지급(5일이내)				②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 후 당월 임금비용 지급(5일이내)							③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당월 임금 지급(5일이내)

□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발주자와 원수급인이 체결한 공사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적용대상 선정사유] (p.13 참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이 전자적으로 가능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임금직접지급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하여 현장 부담 최소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적용 시기) ‘20.5.27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향후계획]

▸’20년 하반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로 대상 공사범위 확대(「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5.15))

▸공공공사의 제도적용 성과평가 및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확산과 연계하여 민간공사에 대한 단계적 도입 추진(「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3.9))

□ (과태료) 법 제2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업무처리) 고용노동부 위임전결규정(’20.5.27 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업무 처리

* 행정안전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20.7월 예정)
⤷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법률에 권한의 위임 조항 마련 추진(‘20년 하반기)

□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 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인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보할 내용
임금 미지급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미지급 임금액	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 수	□	이송		□		확인ㆍ검토
도급인			경 유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경 유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처 리 기 관 (고용노동부)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 임금직접지급제

ㅇ (개념)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가 본인 몫을 제외한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하도급사 등에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ㅇ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월)을 통해 '19.6.19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

* 공사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공사

- 공공공사 발주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19.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ㅇ (개념)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규정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중기부 상생결제시스템, 공공기관의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등

< 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조도(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시행령 제6조 개정)

<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공사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전기·정보·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공발주 3억원 이상,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전기·정보·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공발주 1억원 이상, 민간발주 50억원 이상인 공사

□ (개정내용)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공공공사 3 → 1억원, 민간공사 100 →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적용대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적용 시기에 차이 발생

ㅇ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개정령 시행(‘20.5.27)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 ’20.2.7~3.19) 개정시 적용 예정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제외)

<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공사 범위 및 개정 내용 >
법령	가입 공사 범위	개정 내용	시행일
건설근로자법 (영 제6조)	· 건설산업법에서 제외 되는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중 공공 3억 이상이거나 민간 100억 이상 공사	· 공공 3억 → 1억 · 민간 100억 → 50억	‘20.5.27
건설산업법 (제2조 및 영 제83조)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공사, 구조물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 중 공공 3억 이상이거나 민간 100억 이상 공사		‘20.7월 중 (예정)

□ (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현행과 같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1억원 ---------- 2. -------------------------------------------------------------------------------------------------------------------------------------------------------------------- 1억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1억원 ------------ 4. --------------------- 50억원 ------------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법 제13조 개정)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납부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 □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신고 가능

□ (개정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로 납부

ㅇ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공제회에 직접 신고 가능

□ (신고방법)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서식에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
→ 공제회는 신고인 및 해당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지

* 고용보험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 (시행 시기) ‘20.5.27 이후 적용

□ (서식) 별지 제16호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 별지 제16호 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
	직종				전자우편주소(e-mail)
신고 내용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장의 명칭	①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		직접 신고 사유		근로 사실
								②근로연월		③근로일수 (A)	④사업주 신고 근로일수(B)			⑤차이일수 (A-B)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피공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신고인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시행령 제12조 개정)

< 공제부금 일액범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 (개정 취지) 현행 퇴직공제금(일액 4,800원) 적립 수준은 다른 산업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비해 매우 낮아,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ㅇ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17.12.12),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3.9)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제부금 일액 인상 발표

< 법정퇴직금 대비 퇴직공제금 수준 비교 (사업체노동력조사, ‘19.11월) >

구 분	全 산업(A)	건설업(B)	퇴직공제금
월 평균임금(천원)	3,220	2,173*	∙ 건설근로자 1년(252일) 근무 시, 1,210천원(C) ※ 1일 4,800원 ∙ 평균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85.6일) 기준 시, 411천원
퇴직공제금 수준(%)	37.6(C/A)	55.7(C/B)

* 건설업은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상용직 포함 시 2,870천원)

< 정부대책 주요 내용 >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ㅇ (퇴직공제) 납입액·대상공사를 지속 확대(건고법 시행령 개정, ’18.上)

- 日 납입액을 5천원으로 인상하고 납입한도액도 현행 5천원 → 1만원으로 인상
(실제 납입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발주자 납부방식도 검토)

□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9, 관계부처 합동)

ㅇ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 (1단계) 현행 법령상 공제부금 반영 요율(직접노무비의 2.3%, 국토부 고시)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퇴직공제금 인상 추진

- (2단계) 공제부금 반영 요율 인상 후, 퇴직공제금을 건설 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2,173천원)에 맞출 수 있는 수준(8,400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

□ (개정 효과) 공제부금 일액 범위 확대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적립금액이 인상되어 노후 생활 안정 및 건설 품질 향상 기여

ㅇ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진행된 노·사·정 실무회의를 바탕으로 공제회 이사회(’20.4.10)에서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안 의결
→ 일액 6,500원 = 퇴직공제금(6,200원) + 부가금(300원)

□ (시행 시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할 때, 해당 공제부금 일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20.4.10) 및 고용노동부 승인(‘20.5.20)에 따라 ‘20.5.27 이후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인상된 공제부금일액(6,500원) 적용

*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기준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제부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제12조(공제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③ㆍ④ (현행과 같음)

< 퇴직공제부금 일액 변화 추이 >

(단위 : 원)

구 분	’98 ∼’06	’07	’08 ∼’12	’12 ∼’17	’18~‘20.5.26.	‘20.5.27.~
공제부금일액	2,100	3,100	4,100	4,200	5,000	6,500
- 퇴직공제금	2,000	3,000	4,000	4,000	4,800	6,200
- 부가금	100	100	100	200	200	300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법 제13조의2 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특례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월 공제회로 납부	□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접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 추가 ➀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➁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개시·공동관리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➂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개정내용)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특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책임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

ㅇ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ㅇ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개시·공동관리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영 제12조의2제1항)

ㅇ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 사유별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처리 절차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①도급인은 의무 발생 사실을 공제회로 통보, ②공제회는 도급인에게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 ③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제회로 통보

<2>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개시·공동관리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한 경우

⇒ ①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함께 공제회에 통보, ②공제회는 도급인에게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 ③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파산·회생절차개시·공동관리의 취소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제회로 통보

▸파산: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할 때에도 파산선고 가능(｢채무자회생법｣ 제306조)

- 법원의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시를 기재(｢채무자회생법｣ 제310조)

▸회생절차: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시를 기재(｢채무자회생법｣ 제49조)

▸공동관리절차: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를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관리 절차

- 부실징후기업은 자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금융채권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 개시 가능(｢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①공제가입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공제회로 통보, ②공제회는 도급인에게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 ③공제가입사업주는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공제회로 통보

□ (절차)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한 도급인은 매달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영 제12조의2제4항)

ㅇ 다만, 도급인이 의무발생 이후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납부 금액 파악, 정산 등 행정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의무발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납부 가능 <예시 참고>

□ (적용 시기) ‘20.5.27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부터 적용

*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과태료) 법 제2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식) 별지 제19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별지 제20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별지 제2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참고] 도급인의 퇴직공제금 직접 납부 절차 예시

	[시행령 개정 내용]
□ (제12조의2) ➃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법 제13조2제1항제1호)

▸ (상황1) 도급인과 사업주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부터 도급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공제회에 통보, 이후 공제회는 도급인의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5월 4일에 통보

⇒ 도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6월 3일까지 공제회에 납부, 이후 발생하는 5월분은 6월 10일까지 납부

▸ (상황2) 도급인과 사업주가 5월분의 퇴직공제부금부터 도급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공제회에 통보, 이후 공제회는 도급인의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5월 20일에 통보

⇒ 도급인은 5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6월 19일까지 공제회에 납부, 이후 발생하는 6월분은 7월 10일까지 납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법 제13조2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상황1) 도급인이 4월분까지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였고 사업주는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5월 4일 파산선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5월 6일 공제회로 통보, 공제회는 5월 7일 도급인에게 직접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

⇒ 도급인은 아직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5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6월 10일까지 납부

* 최초의 공제부금 30일 이내 기한은 재량으로 도급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한 선택 가능

▸ (상황2) 도급인이 3월분까지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였고 사업주는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5월 20일 파산선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5월 21일 공제회로 통보, 공제회는 5월 23일 도급인에게 직접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

⇒ 도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4월분에 대한 납부 의무 발생,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은(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 6월 22일까지 정산하여 납부 가능, 5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은 6월 10일까지 납부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2제1항제3호)

▸ (상황)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5월 3일 공제회로 통보, 공제회는 5월 4일 도급인에게 직접 납부의무 발생 사실 통보

⇒ 도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금을 6월 3일까지 납부, 5월분은 6월 10일까지 납부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19호 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기간			①총공사금액		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원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원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내용	발생사유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 사업주의 파산·회생 등［ ］ 도급인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미지급 ［ ］
	④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등) 5.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 합의서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미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납부 요청 공문, 최종 도급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처리절차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통 보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통지

※ 별지 제20호 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성명)

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장의 명칭

총공사금액

원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기간

착공일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내용

발생사유

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최초로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신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1호 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기간				①총공사금액		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원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원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내용	변동 전				변동 후
	④발생일		⑤발생사유		⑥변동일			⑦변동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제부금액(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 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 5. ⑤발생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 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일,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일 등) 7. ⑦변동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 8.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통 보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전산입력
						▼
						직접 납부 의무 발생 통지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법 제14조제1항)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현행)와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 (개정내용)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완화

ㅇ 개정 규정은 법 개정 이전의 수급요건 완화 해당자의 경우에도 모두 소급하여 적용

□ (업무대행) 수급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업무를 대행 (영 제17조)

* 예시)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전국 우체국 지점을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접수 가능

□ (소액청구)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소액의 경우 전화청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규칙 제19조제2항)

* 예시) 65세 이상자이면서 10만원 이내를 청구(약 28만 명으로 추산)하는 경우 방문 없이 ARS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 (고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한 공제회의 고지대상에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 포함 (규칙 제25조제3항)

□ (적용 시기) ‘20.5.27 이후 적용

ㅇ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시행일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③ㆍ④ (생 략)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 월수(月數)------------------ ---------------------------------------------------------------------------.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ㆍ ⑤ (현행과 같음)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순위 조정 (법 제14조제2항, 제3항 개정)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순서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 준용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➀배우자, ➁자녀, ➂부모, ➃손자녀, ➄조부모, ➅형제자매로 규정 - 그 이외의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 (개정 취지) 개정 전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순위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산재보상보험법｣ 준용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에서 제외되는 자: ①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②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③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 (개정내용) 유족이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외의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함, 다만 근로자가 유언으로 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유언을 따름

ㅇ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시행 시기) ’20.5.27 이후부터 적용

ㅇ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③ㆍ④ (생 략)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 월수(月數)------------------ ---------------------------------------------------------------------------.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ㆍ ⑤ (현행과 같음)

□ 퇴직공제금 청구·반환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의 조정 (법 제21조 개정)

< 퇴직공제금 청구·반환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개정 취지) 건설근로자의 경우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소멸시효 연장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필요

ㅇ 부정수급액 징수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반환금 징수권리도 5년으로 연장할 필요

□ (개정 내용)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제회가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시행 시기) ‘20.5.27.

ㅇ 법 제21조제1항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행일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② (생 략)	제21조(시효) ① ---------------------------------------------------------------- 5년간 ---------------------------------------. ② (현행과 같음)

□ 벌칙규정 정비 (법 제24조 및 제26조 개정)

□ (개정 취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도급인이 직접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추가

ㅇ 법 제23조의2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한 자의 자료·정보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도입

□ (시행 시기) ‘20.5.27.

ㅇ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벌칙규정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 벌칙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자와 거짓 보고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공제관계 성립 신고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누락, 공제부금 미납, 피공제자의 퇴직증명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고용부장관의 지도감독 지시 불응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칙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자와 거짓 보고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퇴직공제관계 성립 신고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위반, 퇴직공제 가입금액의 공사원가계산서 반영 누락, 퇴직공제 가입금액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반영 누락,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누락, 공제부금 미납, 도급인 직접 납부 발생 후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누락, 피공제자의 퇴직증명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고용부장관의 지도감독 지시 불응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4조(벌칙)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5천만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ㆍ6. (생 략) ④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ㆍ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경감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목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

다.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화장실 2) 식당 3) 탈의실	법 제26조제1항제1호	400 400 200	400 400 200	400 400 200
다. 법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마. 법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사.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아.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300	400	50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차.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카.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5호	20	40	80
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20	40	80
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15	30	60

<시행예정>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법 제13조제4항·제5항)

□ (개정 취지)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개정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추진 (’20.11월~)
⇒ ‘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안) >
구분	‘20년 11월 이전	‘20년 11월	‘22년 7월	‘24년 1월
공공	시범사업 확산 및 자율적 참여 (주요 발주기관 참여유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시행 시기) ‘20.11.27.

ㅇ 전자카드제 세부내용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6월) 후 개정 진행 예정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 고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전자카드제 주요내용

3	전자카드제 도입·안착 (혁신과제3)

↳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20.11월 시행 예정)

□ 전자카드제 현장 확산

○ 공공공사 대상 시범사업(‘18.7~) 확대 및 단계별 의무적용

* <국토부> (’19) 4개 공공기관 100억 이상 → (’20) 全 소속·산하기관 100억
<지자체> 운영기관(공제회)와 MOU 체결 등 도입 확대(現: 서울·부산·경기도 등)

** ‘19년 기준 전국 205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으로 전자카드 사용률은 약 73%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추진 (’20.11월~)

* 현재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국토부 산하기관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 중

- ‘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9년) 공공 3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20 案)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안) >
구분	‘20년 11월 이전	‘20년 11월	‘22년 7월	‘24년 1월
공공	시범사업 확산 및 자율적 참여 (주요 발주기관 참여유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전자카드 운영체계 >

<시행예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법 제7조의4, 제7조의5)

□ (개정 취지)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구분 추진

ㅇ 기능인등급제를 기반으로 개인별 경력·자격·훈련·포상 및 임금 정보를 축적·관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지원, 직종·등급별 인력수급 실태 파악 등 건설근로자 인력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

* 직종·등급별 빈일자리(구인) 및 취업가능자(구직) 등 인력수급 파악 → 인력양성 및 기능향상 훈련 개발 및 실시, 취업알선 등 체계화 가능

□ (개정내용) 국토부장관은 고용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

ㅇ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 (시행 시기) ‘21.5.27

□ 신·구 조문 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 고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기능인등급제 주요내용

2	기능인등급제 도입·안착 (혁신과제2)

↳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21.5월 시행 예정)

□ 직종·등급별 분류체계 구축

○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을 총괄한 환산 경력에 따라 직종별(60개)·등급별(초·중·고·특급) 분류체계 마련 (’20년)

< 특정 직종의 건설기능인등급제 분류체계(예시) >

구분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6년 미만	￭ 기능사 자격증 보유 경력 3년 인정 ￭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경력 4년 인정 ￭ 기능장 자격증 보유자는 특급으로 인정	￭ 신규 인력양성교육 이수 시 경력 3년 인정 -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 이수 시 50% (1.5년) 인정 ￭ 등급별 역량향상교육 이수 시 경력 1년 인정(단, 5년 동안 1회만 인정)	￭ 지방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 시 0.5년 인정 ￭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 시 1년 인정 ￭ 국제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 시 1.5년 인정 ※ 단, 가장 상위 규모의 입상 경력 1회만 인정
중급	6년 이상∼ 15년 미만
고급	15년 이상∼ 25년 미만
특급	25년 이상

○ 청년층 진입 및 근로자의 기능향상 유인을 위해 기능수준 평가를 특별승급* 방안으로 보완적 도입

* (예) 기능수준 평가 통과 시 각 등급별 경력 인정 기준을 일부 경감

○ 원활한 경력 환산을 위해,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의 근로일수를 경력년수로 환산하는 방안 마련·공표 (’20년)

* 건설근로자가 발급 신청 시 공제회가 발급하며 근무경력(근무기간 및 근로일수), 교육·훈련, 자격증 등 기재(｢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 환산된 경력은 자격 시험 요건, 산재보상 요건 등으로 활용 가능

○ 대규모 건설현장(국토부 산하)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등급체계의 적정성, 시스템 안정성 등 검증·평가 (’20~‘21년)

□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능인력관리 선진화

○ 기능인등급제를 기반으로 개인별 경력·자격·훈련·포상* 및 임금** 정보를 포괄하는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공제회에 구축 (‘21년)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일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일수), 고용정보원(교육훈련), 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 포상) 정보를 공제회에 제공·일원화 (’21년)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금 납부신고서(｢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임금’ 신고 추가 (‘20년)

-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지원, 직종·등급별 인력수급 실태 파악 등 건설근로자 인력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

* 직종·등급별 빈일자리(구인) 및 취업가능자(구직) 등 인력수급 파악 → 인력양성 및 기능향상 훈련 개발 및 실시, 취업알선 등 체계화 가능

- ‘20년 전자카드제 시행 시, 정확한 근로일수 정보파악 외에도 개인별 정보관리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 전망

* 개인별 전자카드에 경력·자격·훈련·포상 및 임금정보 탑재, 이력관리 가능

□ 기능인등급제 활용·확산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 마련

○ 건설업 등록기준, 입·낙찰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규정 등에 기능인등급제를 반영하여 우수 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 유도 (‘22년~)

< 참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현장배치기준	- 금액별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등급 부여 기능인도 반영	ㆍ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업체 등록기준	-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능인 보유기준 지정 및 보유시 자본금 경감	ㆍ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시공능력평가	- 기능인 보유현황에 따라 가중치 부여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입낙찰 제도	- 종합심사낙찰제·적격심사제 등 반영 * (종심제) 사회적 책임 중 건설인력 고용항목	ㆍ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조달청)
	- 적격심사제 반영 * PQ 신인도 항목에 반영 등	ㆍ적격심사 세부 기준(조달청)

□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각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보장

○ 적정임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시중노임단가의 산정체계 개편 (’20년~)

- 기능인등급제 도입 경과 분석, 산업계-노동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능등급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체계 추진 검토 (’23년~)

Ⅴ. Q&A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

Q1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명확한 범위는?

□ ‘임금 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모든 도급인(발주자 포함)과 수급인이 제도의 적용을 받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발주자와 원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 도급인과 수급인은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도급인은 발주자·원수급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원수급인·하수급인 등이 될 수 있음

* (예시)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발주자는 도급인, 원수급인은 수급인이 되나, 하수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수급인은 도급인,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됨

Q2	도급인이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의 처리 절차는?

□ 도급인은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임금 비용 청구내역,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3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5.27. 개정 예정)에 따라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접수

Q3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임금 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매월 임금 비용(노무비)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의 임금 비용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 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다만, 사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해당 기능이 없다면 제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경우,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전월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함

* (관련 자료)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와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 등

[참고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례

▸ (임금비용 구분지급) 하도급지킴이는 일반공사비, 노무비, 이윤, 선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용을 수급인의 전용계좌(공사비, 노무비, 이윤) 및 고정계좌(선금)로 지급

▸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의 임금계좌로 지급된 경우 공사 전체 기간의 임금 지급내역(계좌이체 결과) 조회 가능,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전월 임금 지급명세 별도 첨부 필요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적용례

▸ (임금비용 구분지급)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원도급사, 하수급사 등은 상생결제 약정과 노무비계좌 약정이 필수이므로 노무비는 각 참여주체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지급

▸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발주처가 송금하는 노무비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각 노무비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자동이체,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계좌이체 결과)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Q4	임금 비용 구분지급을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날’이란 언제를 의미하는지?

□ ‘협의하여 정한 날’이란 임금 비용을 지급(도급인→수급인)하기 위한 기간과 근로자 임금을 지급(수급인→근로자)하기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날로,

ㅇ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임금 비용 청구내역(관련 자료*)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ㅇ 수급인은 해당 임금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자료)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와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 등

※ 수급인(하수급인)이 다수일 경우, ‘임금 비용 청구내역을 제출받은 날’은 도급인과 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 보아 이때부터 5일 이내 임금 비용 지급

[참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날 예시

▸ A발주자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B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B건설사는 C건설사에게 골조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

- B건설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2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C건설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 B건설사는 임금지급기일(매월 20일)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임금지급내역을 청구하기로 협의(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날)

→ C건설사는 임금지급기일(매월 25일)을 고려하여 B건설사와 매월 20일까지 전월의 임금지급내역을 청구하기로 협의(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날)

④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제출, 당월 임금비용 청구(매월 15일까지)				①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제출, 당월 임금비용 청구(매월 20일까지)
발주자 (A)	④ ← → ⑤	원수급인 (B)				① ← → ②	하수급인 (C)		→ ③		근로자
⑤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 당월 임금비용 지급 (매월 20일까지)					②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 당월 임금비용 지급 (매월 25일까지)					③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당월 임금 지급(5일이내)

Q5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는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ㅇ 수급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도급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통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행정처분(과태료)은 없음

□ 다만,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前月)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Q6	기재부·행안부 예규를 통해 시행 중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차이가 있는지?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예규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법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동일

ㅇ 다만, 법령에 규정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최대 300만원)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일, 계약예규 2일)과 ②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의 주체(｢건설근로자법｣ 도급인(발주자 포함)과 수급인,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서 차이

[참고1]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2]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Q7	하나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적용대상 여부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 도급금액과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ㅇ 따라서, 하나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각 원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상 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

*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2제2항)

[참고] 분리 발주에 대한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례

▸ 공공기관(갑)은 공공주택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건설사(A)와 600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년)하였고, 전기공사는 별도 분리발주하여 설비사(B)와 20억원 규모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기간: 4개월)

→ 건설사(A)와 설비사(B) 모두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공사이므로 모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Q8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상 근로자 유형(소속·직종·근로계약기간별)에 따른 적용 범위는?

□ 법 제7조3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ㅇ 따라서, 근로자의 소속(원·하청), 직종(사무·현장직 등) 및 근로계약기간(상·일용직 등) 구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근로하는 자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을 받음

[참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건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명	항목명	항목명	항목명	항목명
건설업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토목 시설물 건설업	도로 건설업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환경설비 건설업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 조경 건설업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 조적 및 석공사업 / 포장 공사업 /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 수중 공사업 / 비계 및 형틀 공사업 / 지붕, 내ㆍ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 소방시설 공사업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전기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장 공사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

Q1	건설근로자법의 퇴직공제 적용대상은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공사의 퇴직공제 적용대상 확대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개정령 시행(‘20.5.27)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다만, 일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음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제외)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적용 예정 (‘20.7월 중 시행 예정)

* 적용대상 공사금액 범위는 공공발주 공사 1억원, 민간발주 공사 50억원 이상으로 동일

※ 과거 국토부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가 먼저 시행되어 약 1년간(’10.9월 ~ ‘11.10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범위가 불일치된 사례가 있음

<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 제도 >

Q1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신고 할 수 있는 근로일수의 범위는? 공제부금 정산이 완료되어 준공 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직접신고가 가능한지?

□ 피공제자는 법 시행일(’20.5.27)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에 대해 직접 신고 가능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20.5.27) 이후부터 새로이 발생 (종전에는 퇴직공제부금 납부 의무만 존재)

□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사업장,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근로일수 등 과거의 근로일수는 피공제자가 직접신고 할 수 없음

<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

Q1	시행령은 일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일액의 변동도 있는지?

□ 시행령은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는 공제부금 일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 자체로는 공제부금 일액의 변동은 없음

* (개정 前)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 → (개정 後)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

□ 다만,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서 의결(’20.4.10)한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안(일액 6,500원)을 승인하여

ㅇ 5월 27일부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인상된 공제부금일액(6,500원=퇴직공제금 6,200원 + 부가금 300원) 적용

*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기준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

Q1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 범위는?

□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서면합의)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

ㅇ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 범위 역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도급인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무 “발생일”을 명시하여 공제회로 해당 내용을 통보

□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파산 등)는 해당 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 즉시 직접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ㅇ 도급인은 건설공사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정한 퇴직공제 가입비용 중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제부금 납부

□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공제부금 미지급)는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직접 납부 의무 발생

Q2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한 도급인은 퇴직공제부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하는지?

□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한 도급인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상계좌*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 해당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상계좌는 별지 제20호 서식(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와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별도 안내

ㅇ 다만, 도급인이 퇴직공제부금을 내기 위한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직접 납부 의무 발생 이후 최초로 납부 하는 공제부금은 의무발생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낼 수 있음

[참고] 도급인의 퇴직공제금 직접 납부 의무 범위 적용례

* 최초의 공제부금 30일 이내 기한은 재량으로 도급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한 선택 가능

▸ (상황1) 도급인은 3월분의 퇴직공제금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하였고, 수급인은 3월분까지 공제회로 성실하게 납부하였음. 이후, 도급인과 사업주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부터 도급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공제회에 5월 3일 통보(발생일 4월 1일), 이후 공제회는 도급인의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5월 4일에 통보

⇒ (의무 범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부터 도급인이 직접 공제회로 납부

⇒ (절차) 도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6월 2일(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공제회에 납부, 이후 발생하는 5월분은 6월 10일까지 납부

▸ (상황2) 도급인이 3월분까지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였고 사업주는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5월 20일 파산선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5월 21일 공제회로 통보, 공제회는 5월 23일 도급인에게 직접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

⇒ (의무 범위) 도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미납한 4월분과 5월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납부 의무 발생

⇒ (절차) 4월 미납분과 5월분은(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 6월 21일(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산하여 납부 가능

▸ (상황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3월분과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3월분과 4월분을 미납하다가 해당 사실을 5월 3일 공제회로 통보, 공제회는 5월 4일 도급인에게 직접 납부의무 발생 사실 통보

⇒ (의무 범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비용의 범위인 3월분 이후 사업주가 미납한 금액에 대해 도급인의 직접납부의무 발생

⇒ (절차) 도급인은 3월분과 4월분의 퇴직공제금을 6월 2일(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납부, 5월분은 6월 10일까지 납부

Q3	도급인의 직접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공제회에 통보해야 하는 주체, 방법, 구비서류는?

□ 통보 주체는 법 제13조2제1항제1호의 경우 도급인, 제2호는 도급인 또는 공제가입사업주이며, 제3호는 공제가입사업주임

ㅇ 통보 주체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9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퇴직공제 EDI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

[참고] 첨부서류

① 공통서류 : 최종 도급계약서,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공제에 가입 소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②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서 사본

③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사본

④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미지급(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납부요청 공문 사본 등)

Q4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공제부금을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범위는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정한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제3호 사유의 경우 도급인이 퇴직공제부금을 수급인(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

□ 다만, 제1호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명확히 합의한 납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납부 범위 인정

[참고] 상황별 적용례

▸ (상황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1월부터 6월까지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을 지급하였고, 수급인은 1월부터 3월까지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 이후 경영악화로 수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였고 5월 16일 법원은 수급인에게 파산선고

⇒ 수급인이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였고, 5월분 역시 미납(익월 15일까지 근로일수 신고 및 납부)이나, 도급인은 이미 6월까지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도급인은 4월·5월분의 퇴직공제부금 미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음

▸ (상황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1월부터 3월까지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을 지급하였고, 수급인은 1월부터 3월까지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 이후 경영악화로 수급인은 4월분의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였고 5월 16일 법원은 수급인에게 파산선고

⇒ 도급인은 3월분까지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아직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4월·5월분의 퇴직공제금을 공제회로 직접 납부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

Q1	개정법에 따라 65세에 이른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는 모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건설근로자법 시행(‘20.5.27) 전에 만 65세(일반나이 66세로 생일이 지난 경우)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 수령이 가능함

<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순서 조정 >

Q1	법 개정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유족의 경우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지?

□ 이 법 시행(‘20.5.27)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ㅇ 따라서,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유족의 경우 수급권 변동은 없음

< 벌칙규정 정비 >

Q1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은 개정법을 적용받는지?

□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위반행위는 행위 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Q2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는 개정법 과태료 부과 횟수에 포함되는지 ?

□ 신설·개정되는 과태료 규정의 경우, 개정법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ㅇ 다만, 개정되지 않은 과태료 규정의 경우 과태료 부과 횟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