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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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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글쓴 님을 포함한 회사의 전직원에게 매월 정기적 &#8228; 일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어 왔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를 체불하여 글쓴 님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에 따르게 되며 법원에 소송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통상임금)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 보유자 또는 영업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 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 01254-18321, 1987.11.18). ▶ 대법원 판례 : 정기적 &#8228;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994.09.23, 대법 93누8924). ▶ 노동부 행정해석 :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 ·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 대법원 판례 :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2003.10.23, 2003다40859)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