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연차휴가를 반납할 수 있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9

조회수 151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반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서 설사 근로자가 자진해서 반납을 결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채권인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반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 2000.05.31, 근기 68207-1666 ) [질 의] ○○조합은 '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근무함. 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함. 이러한 중에 '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려고 하는데 휴가반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