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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가능한가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9
조회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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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맑은 고딕">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 <br><br>귀하의 질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것으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font>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8pt; line-height: 22pt;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face="맑은 고딕"><br>[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span lang="EN-US">, </span>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span lang="EN-US">, </span>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span lang="EN-US">(</span>대법원<span lang="EN-US"> 1999.5.28. </span>선고<span lang="EN-US"> 99</span>다<span lang="EN-US">2881 </span>판결<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br></span><span lang="EN-US"><br></span><font face="맑은 고딕">위의 판례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span lang="EN-US"> 1</span>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span lang="EN-US">, </span>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span lang="EN-US">.<br><br>답변을 확인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br></span></font>감사합니다.<b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