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해서 물어요.| 상담게시판

2016/08/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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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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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o:p></o:p>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o:p></o:p>

귀 문의를 살펴볼 
때, ‘강등’의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