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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예외 적용 가능한가요?
| 상담게시판
2017/07/27 14:18
조회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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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p><p><br></p><p>1. 통상 외근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간 합의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습니다.</p><p><br></p><p>2. 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표기를 할 경우, 예정하는 근로시간을 표시한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재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p><p><br></p><p>* 근로기준법 <span class="bl"><label for="Y005800">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label></span> </p><p><br></p><p>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p><p class="pty1_de2_1">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