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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액지급 합의에 대하여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1
조회수
86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각종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br><br>따라서 글쓴 님이 회사와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와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함을 통지하시고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br>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br>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