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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과 퇴직금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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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이면 글쓴 님의 계속근로연수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7.05.04, 근기 01254-7175). 문제는 글쓴 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병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전 3개월)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글쓴 님의 병가사용이 원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병가기간(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의 수준이 매우 저하되어 글쓴 님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글쓴 님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참조).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 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lt;개정 2008.6.5&gt;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2008년도 11월에 어린이집 교사로 들어와서 1년여 동안 근무했습니다. &gt; 작년 10월 초 부터 몸이 아파 3개월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gt; 어린이집에서는 저 대신 근무할 교사를 구했고요....... &gt; 그래서 지난 주(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하고 원장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니까 &gt; 병가로 세 달을 쉬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gt;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gt; 원장의 말이 맞는 건가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