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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자동연장 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2
조회수
105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1년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을 하였거나 근로계약 만료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묵시에 의한 갱신은 종전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1년이 자동으로 연장)<br><br>▶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br>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