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출근하니까 회사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상담게시판

2016/04/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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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1. 파견업체 직원 해고문제에 대하여 파견업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인 글쓴 님의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회사에 있습니다.&nbsp; 파견회사가 파견직원을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또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이 존재하여 해고회피노력을 성실히 한 후 이를 정리해고 실시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nbsp; 단순히 사용사업주인 글쓴 님의 회사가 인력감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nbsp;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nbsp;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1999.09.30, 중노위 99부해417) 2. 회사의 이전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이로 인해 통근비용, 근로자의 주거이전 비용 등을 발생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한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 2001.11.02, 노조 68107-1200 ) [질 의] 택시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하였음 1. 경영권 양도·양수시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에서 언급된 경영권의 양도나 회사의 타지역 이전의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조의 동의가 없다 하여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 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안녕하세요 &gt;&nbsp; &gt;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gt;&nbsp; &gt; 저희 회사는 종업원은 150여명에 200억이 넘는 사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gt;&nbsp; &gt; 2월말 부터 일방적으로 40명에 대하여 해고하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일단 해고를 가까스로 막고 난 다음에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18명이 나간 상태입니다. &gt;&nbsp; &gt; 회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40명이 나가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직원들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순환휴업제"를 회사가 &gt; 아닌 직원이 직접 제의하여 노사간 협의를 거치는 와중에 돌연 회사측에서 입장을 바꿔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gt;&nbsp; &gt;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옥을 놔두고 인천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모든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모두 멀어져 출퇴근이 힘들어 저절로 회사를 관두게 하려는 계략인 것 같습니다. &gt;&nbsp; &gt; 본사사옥은 8층건물로 매각이나 담보로 잡힌 적이 없으며 실제로 8층 건물중 2층만 저희 직원이 사용하며 나머지층은 임대를 주어 안정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bsp; &gt; 이상 현재 회사상황이며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gt;&nbsp; &gt; 1. 파견업체 직원 해고 문제 &gt; 저희 회사에는 파견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파견되어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전을 한 다음에 파견직원들을 그냥 해고하려 합니다. &gt; 정직원도 황당한데 파견나온 직원을 이렇게 해고할 수 있나요? 이들 직원들은 11개월 정도 저희 회사에서 근무한 상태입니다. &gt;&nbsp; &gt; 2.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먼 곳으로 이전한다면 근무환경이 바뀌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