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부당해고, 퇴직금 관련 궁금증입니다.| 상담게시판

2009/04/09 09:05

조회수 227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bsp;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나타난 요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nbsp;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nbsp;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nbsp;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bsp;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nbsp; 글쓴 님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고 당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법인도 글쓴 님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nbsp; 퇴직금 문제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부 민원실에 가셔서 진정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에 전화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gt; 안녕하세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gt; 우선 2008년 1월~2009년 2월까지 일했어요. &gt; 그러던중 2009년 3월 2일 오후 5시 쯤 갑작스럽게 전 직원을 모아놓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폐업해야 겠다. 어쩔 수 없다.“ &gt; 이러더니 내일까지 몇몇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나가랍니다. &gt; 그런데 알고 보니 폐업신고는 하지도 않았고 몇몇 직원만 남겨놓고 회사이름만 바꾸더라구요. &gt;&nbsp; &gt; 보통 해고라는 건 통보하기 한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gt; 저희는 통보한 날 이후부터는 월급 안나가니깐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gt; 어떻게 되는건지요? &gt;&nbsp; &gt; 퇴직금 역시 못받았습니다. 이건 법원에 소송해야 하나요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