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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취업규칙도 가능한가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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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는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복수의 취업규칙 효력유무에 대한 것인 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nbs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형태, 근로장소, 직급별, 직무별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해서 별의도 적용을 받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이며, 명칭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이런 취업규칙의 복수존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상, 복수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퇴직금등])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바,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상하차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노역계약서는 같은 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하차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되는 것이다. 2.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2006.2.7., 근로기준팀-2940)복수의 취업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해 노사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이렇듯 복수의 취업규칙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취업규칙을 가지게 되면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