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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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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란?<br>-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br>-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액을 통틀어 임금총액을 확정한 경우 이를 포괄임금제라 함.<br><br><br>2.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br><br> 가. 근로형태의 특수성<br>- 청원경찰, 수위, 아파트경비원, 건물 보일러공, 시설관리직원 등 감시ㆍ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매일 작업 및 휴식시간이 불규칙한 건설현장 노동자, 운전기사 등과 같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불규칙하여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됨(대법원 1991. 04. 09 선고, 90다16245 판결 참조).<br><br>나.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br>- 계산의 편의라 함은 근로시간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이 불규칙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무의욕 고취는 그러한 계산의 편의로 인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함. <br><br><br>다. 근로자의 동의<br>- 포괄임금제는 엄밀히 얘기해서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참조).<br><br>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br>-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비추어보아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br><br>3. 포괄임금제의 효과<br>-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노동부 행정해석 1993.09.16, 임금68207-586 참조)<br>-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노동부 행정해석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