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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
| 고용노동정책
2017/05/19 14:34
FILE :
4.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산재예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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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p><p><br></p><p>-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p><p>-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의무강화</p><p>- 야간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p><p>- 지정측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강화</p><p><br></p><p>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