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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용노동정책
2017/06/08 17:43
FILE :
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예고(산재예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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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8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대상 사업장 등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17.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p><p><br></p><p>입법 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p><strong><br></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