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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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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복수노조 설립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 2010년부터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함께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발생. - 정부와 재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노조 난립과 단체교섭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조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입법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2.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배타적(과반수) 교섭대표제 (1) 주요 내용 -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합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선거절차를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교섭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 현재 미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 (2) 장 점 -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에 대해 조하원 과반수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교섭대표권 안정화 - 기존 노사관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혼란 감소. - 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해소될 가능성. (3) 문제점 - 선거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및 선거관련 분쟁발생 가능성. -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나. 비례적 교섭대표제 (1) 주요 내용 -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 ※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채택하는 방법 (2) 장점 -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 부여. - 선거비용 및 선거관련 분쟁 방지 - 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감소 (3) 문제점 - 교원노조법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운용경험은 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대립 조정곤란, 복수노조의 병존 현상의 영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업 규모 · 업종이 상이하고 각각 교섭태양이 다른 상황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위원단의 규모 ·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 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하는 국가는 없음. - 교섭위원단이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가능성 발생. 다. 자율교섭대표제 (1) 내 용 -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토록 하고, 단일화가 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2) 장점 -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 (3) 문제점 -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일상화로 인해 교섭비용이 증가 근로자측에서는 단결력이 분산되어 교섭력이 약화. - 자율교섭제하에서는 각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가 원론적으로는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노동조합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어용노조 설립 통한 사용자의 개입가능성 3. 도입이 유력시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 배타적(과반수) 교섭대표제 가. 노동조합간에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 각 노조가 연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노조가 연합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교섭대표권을 갖는 방안 등은 전적으로 노조의 자율에 맡김. 나.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 사업장 내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 노조가 소수노조까지 포괄하는 교섭대표권을 가지며 이 경우 사용자는 과반수노조와 교섭할 의무 부담. 다. 적정 기간내 노조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구의 관장하에 조합원 선거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받는 하나의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도록 하고, 다만 1차 선거에서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 실시. 라.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권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여타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교섭대표권자가 사업(장) 내의 다른 노조 및 그 노조원의 이익까지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담. 4.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입법시 고려사항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복수노조와 더불어 민감한 현안임. 특히 전임자급여지급금지문제와 연계되어 노사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됨. 이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입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가.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어야 할 것임. - 기존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나,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임. 나.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 -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다. 교섭대표의 위상 -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교섭대표 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되어야 할 것임. 라. 공정대표의무 -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개념요소이기 때문에 각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결 론 - 2010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 배타적(과반수) 교섭대표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교섭기간 보장, 교섭위임,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 방해문제 등 여러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