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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이 개재된 경우에 광업권자는 광부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1979.7.10 대법 78다1530)| 노동판례

2016/04/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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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이 개재된 경우에 광업권자는 광부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 1979.07.10, 대법 78다 1530 ) 【요 지】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어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광업권자는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퇴직금 지급 등 직접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