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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사례 15개사 39건 적발
| 노동뉴스
2016/05/04 11:34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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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p align="center"><strong><font color="#0021b0">비정규직 차별사례 15개사 39건 적발<br></font><br><font color="#5c585a">근로감독관에 의한 차별시정 지도 최초 사례 <br><br><br></font></strong></p><strong><font color="#5c585a"><hr><br></font></strong></font> <p></p><p><font size="3">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8.27~10.26)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font></p><p><font size="3">특히,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2012.8.2)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font></p><p><font size="3">이번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하였다.</font></p><p><font size="3">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하였다.</font></p><p><font size="3">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font></p><p><font size="3">특히, 9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ont></p><p><font size="3">아울러, 임금(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복리후생적 금품(3개사, 4개 항목, 해당 근로자 439명)와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7개사 11개 항목)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font></p><p><font size="3">이번에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기업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주) 및 농협은행(주)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font></p><p><font size="3">현대캐피탈(주)는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하여 상여금 약 10억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p><p><font size="3">농협은행(주)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반기별 1인당 5만원 차등지급) 약 3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ont></p><p><font size="3">아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천 6백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되었다. </font></p><p><font size="3">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에 대하여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3">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font></p><p><font size="3">한편,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30개사)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장(3개사)에서 사내도급 근로자(216명)를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발하였다.</font></p><p><font size="3">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216명)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font></p><p><font size="3">고용노동부는 <em><u>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지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u></em>이라고 밝혔다.</font></p><p><font size="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br></font></p><hr><font size="3"><br><br></font><font size="2">작성일 : 2012-11-22<br>출 처 : 고용노동부</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