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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 노동뉴스

2016/05/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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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strong>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시장 가격 반영 인상…치과보철, 한방 첩약, 재활치료비 등</strong><br><br>산재요양 근로자가 좀 더 편리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지급 공급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되고, 치과보철료와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비 수가가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다.<br><br>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기준 개선 및 품목 확대 관련<br><br>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할 수 있었다.<br><br>이번 개정으로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근전전동의수, 공압식 또는 유압식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인공지능식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본체, 베이스)]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br><br>또한,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도 늘렸다.<br>　　* 산재장애인의 이동 편의 등 재활지원을 위해 바퀴탈착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 승용차 탑재 및 실내·외 사용이 가능한 수·전동휠체어를 요양급여로 인정<br>　　* 중증 사지마비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비용을<br>산재 요양급여화하여 중증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해소<br><br>- 치과보철, 한방 첩약, 재활치료비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인상 관련<br><br>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평균 9.6%)과 한방 첩약(37%),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6.9%) 수가를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했다.<br>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고 있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정하지 않은 항목은 건강보험 수가 적용<br><br>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td></tr></tbody></table><br>&nbsp;출&nbsp;&nbsp;&nbsp;처 : 고용부<br><br>&nbsp;작성일 :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