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 노동뉴스

2016/05/04 14:06

조회수 1240 (로그인 후 덧글작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nbsp; &nbsp;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hr>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nbsp;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nbsp;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연간 860만원/720만원)해 온 결과, 임금인상의 유인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nbsp;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하여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즉,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아래 개정 지급기준 참고)또한,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nbsp;<hr>&nbsp; &nbsp;출&nbsp;&nbsp; 처 : 고용부 &nbsp;작성일 :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