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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벌금 부과 | 노동뉴스

2016/05/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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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벌금 부과 <hr> - 7/4일(수),「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nbsp; □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4일(수),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85172;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제도는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어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이다.※ ‘11년말 현재 우리사주 조합 2,921개소, 취득가액 5.97조원○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발행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 절차에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을 주어 청약률 감소와 주가하락 등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 사용자는 우선배정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하여 취득을 은근히 강요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된다.□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①취득을 지시하거나, ②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 □ 한편,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말 현재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3.7%, 1,000인이상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61.3%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 총 기금액은 6조 759억원(‘10년말) □ 아울러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 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하여 기금법인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했고○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구입&#8228;설치하거나, 해당사업의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r>작성일:2012-07-10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