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고용노동부,“임금체불”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하청 상생” 강력 추진| 노동뉴스

2016/12/30 09:18

조회수 1148 (로그인 후 덧글작성)

&nbsp;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을 상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원 수준(피해 근로자는 294천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고, 조선업종은 전년 대비 9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nbsp; <o:p></o:p>특히,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본격화되면 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원·하청 상생”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nbsp;이에 현재 지방관서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으로 체불임금의 80% 정도를 해결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하청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보다 주력한다. &nbsp; <o:p></o:p>관계부처는 임금체불 해소와 원·하청간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하청 다단계 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하고, 향후 산업 구조조정시, 원청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시 해당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챙겨 나가겠다”고 하면서, “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nbsp; <o:p></o:p>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