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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관서, 모든 근로감독관, “설 명절, 체불은 없다 ”는 각오로 뛴다| 노동뉴스

2017/0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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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9.부터 1.26.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nbsp; <o:p></o:p>특히, 올해는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nbsp; <o:p></o:p>한편,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도한다.(약 3,600개) &nbsp; <o:p></o:p>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하며,원청의 임금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기성금 미지급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체불을 한 경우 등 체불에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역 별로 원청업체 등에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bsp; <o:p></o:p>아울러 근로자 체불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 할 계획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 &nbsp; <o:p></o:p>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nbsp; <o:p></o:p></div><div> </div><div>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