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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노동뉴스

2017/01/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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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개정(’17.1.19.)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16.10.28. 시행)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nbsp; <o:p></o:p>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nbsp; <o:p></o:p>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7.1.19. 개정.시행한다. &nbsp; <o:p></o:p>그 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nbsp; <o:p></o:p>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nbsp; <o:p></o:p>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16.10.28. 시행). &nbsp; <o:p></o:p> ’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nbsp; <o:p></o:p>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지만,올해부터는 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p; <o:p></o:p>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방법 안내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bsp; <o:p></o:p>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nbsp; <o:p></o:p>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nbs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