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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노동뉴스

2017/0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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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목)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nbsp; <o:p></o:p> ㅇ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종전 3월)&nbsp;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nbsp; <o:p></o:p> &nbsp; <o:p></o:p> ≪ 중점 감독 분야 ≫ &nbsp; <o:p></o:p>①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 근로자 권익 보호②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 격차 해소③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 근로조건 향상 □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 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nbsp; <o:p></o:p> ㅇ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13.7.1.~’16.6.30.)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nbsp; <o:p></o:p> ㅇ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nbsp; <o:p></o:p> ㅇ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nbsp; <o:p></o:p> ㅇ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nbsp; <o:p></o:p> * ‘16년 총 체불액 1조 4,286억원(325,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 16.6%인 2,366억원, 근로자수로는 22.1%인 71,837명 &nbsp; <o:p></o:p>□ 원-하청 상생감독으로 격차 해소 &nbsp; <o:p></o:p> ㅇ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nbsp; <o:p></o:p>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고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기간제법, 산업안전 등 &nbsp; <o:p></o:p>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nbsp; <o:p></o:p> ㅇ아울러,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nbsp; <o:p></o:p> *(감독-컨설팅)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사업, 비정규직 서포터스 등(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중소기업의 인사관리체계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 직무체계 재설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컨설팅 제공 &nbsp; <o:p></o:p>(정규직 전환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상승분의 80% + 간접노무비 20만원)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총 720만원(지원 한도) 지원 &nbsp; <o:p></o:p> ㅇ 유통 등 도, 소매업, 콜센터, 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 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nbsp; <o:p></o:p> ㅇ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nbsp; <o:p></o:p> ㅇ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nbsp; <o:p></o:p>□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으로 근로조건 향상 &nbsp; <o:p></o:p> ㅇ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nbsp; <o:p></o:p>ㅇ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nbsp; <o:p></o:p> - 하반기에는 운수, 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 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nbsp; <o:p></o:p>ㅇ 아울러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3,500개소) &nbsp; <o:p></o:p> ㅇ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nbsp; <o:p></o:p>□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① 불시감독 확대 ② 재감독 강화 ③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nbsp; <o:p></o:p> ①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게시판」을 상시 운영하여 신고, 제보 사업장은 내용 검토 후 신고사건 접수, 처리 또는 근로감독 실시 &nbsp; <o:p></o:p> ② 감독일정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을 기초고용질서점검 500개소(‘16년) → 1,000개소(’17년)로 확대 &nbsp; <o:p></o:p> ③ 모든 감독에서 16년도 감독실시 사업장 중 5% 내외를 다시 감독대상으로 선정, 사업주의 재 위반을 예방하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바로 입건하여 사법처리 &nbsp; <o:p></o:p>□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는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면서 &nbsp; <o:p></o:p> ㅇ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nbsp; &nbsp; <o:p></o:p>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nbs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