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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뉴스

2017/0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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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한다. 우선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2018년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nbsp; <o:p></o:p>쉽게 말해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이다. &nbsp; <o:p></o:p>‘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주요 추진방향은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선제적 확충 ▲노사정 양보와 협력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정했다. &nbsp; <o:p></o:p>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nbsp; <o:p></o:p>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 증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및 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sp; <o:p></o:p>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nbsp; <o:p></o:p>그 첫 걸음으로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nbsp; <o:p></o:p>시는 각 기관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을 도출해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을 목표로 총 111명을 신규로 채용하며, 정규직 정원 대비 13%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nbsp; <o:p></o:p>첫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사무금융사업장 단축 모델이다.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17%(2,275시간→1,891시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일자리 창출 규모는 37~4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nbsp; <o:p></o:p>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기개발 및 육아 등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를 추가로 만든다. 2021년 1,800시간대로 진입 후 2022년까지 최종 1,81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nbsp; <o:p></o:p>둘째, 서울의료원은 병원 교대제 사업장으로, 인수인계 시간을 감축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한다.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24%(2,485시간→1,888시간) 단축이 목표다. &nbsp; <o:p></o:p>셋째,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차량기지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고령의 노동자가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하는 구조를 가진 사업장이다. 이런 점을 개선, 주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nbsp; <o:p></o:p>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4명을 추가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편한다. 서울메트로환경은 근무형태를 격일제→4조 3교대로 개편하고 올해 20명을 추가 채용한다(신정차량기지 2016년 야간전담반 시범운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도 4조 3교대 시범 도입을 위해 4명을 추가 채용하고 2018년까지 6개 차량기지에 전면 확대해 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자의 체류시간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nbsp; <o:p></o:p>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nbsp; <o:p></o:p>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2018년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투자·출연기관별 실노동시간 파악(2017년 상반기), 노사가 서로 합의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수립(2017년 하반기)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nbsp; <o:p></o:p>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마련한 4대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에 확산하고, 소규모 민간위탁 사업장 주4일 근무 시범도입, 간호사 직종 5조 3교대 개편, 프랑스 법정 노동시간(주35시간제)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속 발굴·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서울시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