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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뉴스

2016/12/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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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8231;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sp; <o:p></o:p>&lt;1&gt;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시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nbsp; <o:p></o:p>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nbsp; <o:p></o:p>&lt;2&gt;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8228;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고, 국가&#8228;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nbsp; <o:p></o:p>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약 4만 6천여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8231;확대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nbsp; <o:p></o:p>&lt;3&gt;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협력 관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사주 취득한도, 차입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제외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였다. &nbsp; <o:p></o:p>이는 2015.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bsp; <o:p></o:p>&lt;4&gt; 기타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사항 이밖에도 함께 공포되는 법률안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bsp; <o:p></o:p></div><div> </div><div>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