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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주요 노동현안 현장점검 | 노동뉴스

2016/05/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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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방하남 장관, 주요 노동현안 현장점검</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strong>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 점검회의 개최 </strong><br><br>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4.7(월)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br><br>&nbsp;각 지방청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주요현안 관련 현장 동향 ②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주요 정책 집행상황 ③지역단위 노사정 대화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고,<br><br>&nbsp;방 장관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청장들이 산업현장의 노사와 협력하여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br><br>먼저, 방 장관은 취약 부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가 확행되도록 함으로써,&nbsp;사회 저변의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울러 그 결과로서 국민의 안전 등 기초적 공익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br><br>이에 따라 고용부는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별 근로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농축산업 근로자,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육아휴직 못가는 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 투입하고,노사단체 등과의 민관 협업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br><br>&nbsp;또한, 버스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운수업체의 장시간근로 관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이를 위해 방 장관은 우선 서울, 중부청 &#65378;광역감독팀&#65379;을 중심으로 운전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br><br>한편, 방 장관은 최근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판단할 것을 지시하였다.<br><br>사용자가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일방적&#8228;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든지 하여 기존 임금수준보다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br><br>&nbsp;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변경하였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에 따라 각 지방관서에서는 취업규칙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황이 파악되거나, 근로자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경우에는,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됨을 적극 안내&#8228;지도하기로 하였다.<br><br>또한 방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기적 이익 다툼을 자제하고, 판결 취지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노사 윈윈을 이뤄줄 것을 당부하였다.<br><br>&nbsp;&nbsp;특히 노사가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통상임금을 정비하되, 임금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div></td></tr></tbody></table><br>&nbsp;출&nbsp;&nbsp;&nbsp;처 : 고용부<br><br>&nbsp;작성일 : 2014-04-09<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