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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정년이 된 경우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7
조회수
85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정년이 되서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글쓴 님의 요양기간중 정년도래를 이유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br>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br>▶ 노동부 행정해석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2002.02.24, 근기 68207-219 )<br><br>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는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재직 또는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치료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 또한 재직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은 재직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br><br>▶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 1989.06.27, 대법 88누 2205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