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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해야 하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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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해고의 종류(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 및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해고예외의 사유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글쓴 님이 질의하신 무단결근 3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