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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일자 변경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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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기 지급을 명시하고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임금 지급일 관련 규정이 있으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바, 임금 지급일의 변경으로 지급일이 5일 늦춰지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3.28&gt;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 정산하여 다음 달 5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10일자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 할 경우 문제가 없는 건가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