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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려 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4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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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징계를 함에 있어서 크게 6가지의 원칙(균등대우, 죄형법정주의,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 자기책임, 상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입각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br><br>평등대우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는 1회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1회의 징계를 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책임 원칙은 본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징계종류 및 처분행위가 형평성에 어긋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며 징계 당사자에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것입니다.<br><br>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기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경우라면 이를 활용하여 해당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회사는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고요, 조합원은 150명 가량 됩니다.<br>> <br>> 생산가동중 작업자의 실수로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크레임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측은 이 번 크레임건으로 조합원에게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br>> <br>> 징계를 할 때 징계수위를 정하는 방법과 노동조합의 대응요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