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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 들어갈 수 있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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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체불임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회사의 일방의사로 미지급된 체불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지급된(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는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6.12.23, 실업 68430-124) 글쓴 님의 경우, 상담글에서 '쌍방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셨는데, 쌍방합의 내용이 1)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상여금을 삭감 또는 포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근로자가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장부상 지급하고 지급과 동시에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포함)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이미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3) 해당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차후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지급시기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2002.05.09, 근기 68207-1875 ) [질 의] 회사에 1968.7.21부터 2001.12.31까지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자로 퇴직금 산정 기간 내에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0년도 이전의 것은 연·월차 반납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2001년도 퇴직자 연·월차휴가 사용 후 퇴직(휴가기간급료지급) - 2000년도 영업사원 감사 후 미결금액을 미사용 휴가수당 금액으로 우선 변제 처리(퇴직자는 퇴직금에서 공제) - 2001년도 모든 직원이 년·월차를 사용한 것은 200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것 1. 2001년도 월차는 매월 발생함으로 월차수당의 지급 일자 (월, 년말)와 관계없이 정산되어야 하는지 2. 2001년도 모든 직원이 년·월차를 사용한 것은 2001년 전에 즉 200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1년에 휴가로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 않은지 3. 반납서에 의한 미지급 년·월차 수당금액의 지급은 불가하나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도에 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반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2001년도 출근율에 따른 2002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올해 연봉계약 하면서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200%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사정이 안 좋아 쌍방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gt; 이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