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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행정해석
2016/04/25 11:21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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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afafa" height="5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tbody><tr><td v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left" style="line-height: 19.5px; margin: 5px;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font></b></div></td></tr></tbody></tab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height="5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 border-color: rgb(208, 208, 208); 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body><tr><td width="10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afafa" height="5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pt; word-break: break-all;"><tbody><tr><td valign="center" width="1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td><td v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left" style="line-height: 19.5px; margin: 5px; font-size: 15px;">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05.21</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 border-color: rgb(208, 208, 208); 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body><tr><td bgcolor="white" width="10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left" style="line-height: 23.8px; margin: 25px 35px; font-size: 14px;"><b>【 질 의 】</b> <br><br>본인은 부산 동구 소재 재래시장 야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3년간 정규직 만60세까지 이후 비정규직(일명 촉탁 계약직) 1년씩 3년간 연속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원 12명 중 9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차휴가제도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립니다. <br><br><b>【 회 시 】</b> <br><br>1.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관한 회신입니다. <br><br>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u>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u>, <br>- 귀 질의와 같이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 5. 21). </div></td></tr></tbody></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