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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노동뉴스

2016/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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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30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nbsp; <o:p></o:p>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통영지청에 제출하였다. 서모 씨는 부정수급 신청사실을 숨기려고, 근로자 대표에게 부정수급 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함구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근로자들에게도 통영지청의 조사에 대해 출석거부·거짓진술 등을 유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다가, 체불신고자(75명)에 대한 전수조사, 대질조사 등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결국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nbsp; <o:p></o:p> 통영지청은 사업주의 도산인정 이후 작업일보, 임금대장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조선업 등 체당금 신청이 많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nbsp; <o:p></o:p> 이에 대해,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nbsp; <o:p></o:p> &nbsp; <o:p></o:p>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