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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문의(안양노무법인, 인덕원노무법인, 인덕워노무사)| 상담게시판

2024/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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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div>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div><div> </div><div>1. 질의하신 내용은 배송기사의 근로자 여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div><div> </div><div>2. 근로자 여부의 판다기준으로</div><div>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nbsp;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nbsp; 이를&nbsp;총칭하여&nbsp;사용종속관계라고&nbsp;할&nbsp;수&nbsp;있는데&nbsp;보다&nbsp;구체적으로&nbsp;살펴보면&nbsp;노동부&nbsp;행정해석에서는&nbsp;다음과&nbsp;같이&nbsp;그&nbsp;구체적&nbsp;기준을&nbsp;마련하고&nbsp;있다.&nbsp; ①&nbsp;근로자가&nbsp;업무를&nbsp;수행함에&nbsp;있어&nbsp;사용자로부터의&nbsp;정상적인&nbsp;업무수행명령과&nbsp;지휘·&nbsp;감독에&nbsp;대하여&nbsp;거부할&nbsp;수&nbsp;없어야&nbsp;한다.&nbsp; ②&nbsp;시업과&nbsp;종업시간이&nbsp;정하여지거나&nbsp;사용자의&nbsp;구속을&nbsp;받는&nbsp;근로시간이&nbsp;구체적으로&nbsp;정하여져&nbsp;있고&nbsp;작업장소가&nbsp;일정장소로&nbsp;특정되어&nbsp;있어야&nbsp;한다.&nbsp; ③&nbsp;업무의&nbsp;내용이&nbsp;사용자에&nbsp;의하여&nbsp;정하여지고&nbsp;업무의&nbsp;수행과정도&nbsp;구체적으로&nbsp;지휘,&nbsp;감독을&nbsp;받아야&nbsp;한다.&nbsp; ④&nbsp;지급받은&nbsp;금품이&nbsp;업무처리의&nbsp;수수료&nbsp;성격이&nbsp;아닌&nbsp;순수한&nbsp;근로의&nbsp;대가이어야&nbsp;한다.&nbsp; ⑤&nbsp;상기내용이&nbsp;충족되고&nbsp;복무위반에&nbsp;대하여는&nbsp;일반&nbsp;근로자와&nbsp;동일하게&nbsp;징계&nbsp;등&nbsp;제재를&nbsp;받아야&nbsp;한다.&nbsp; 나 판례는&nbsp;근로기준법상의&nbsp;근로자에&nbsp;해당하는지&nbsp;여부를&nbsp;판단함에&nbsp;있어서는&nbsp;그&nbsp;계약의&nbsp;형식이&nbsp;민법상의&nbsp;고용계약인지&nbsp;또는&nbsp;도급계약인지에&nbsp;관계없이&nbsp;그&nbsp;실질에&nbsp;있어&nbsp;근로자가&nbsp;사업&nbsp;또는&nbsp;사업장에&nbsp;임금을&nbsp;목적으로&nbsp;종속적인&nbsp;관계에서&nbsp;사용자에게&nbsp;근로를&nbsp;제공하였는지&nbsp;여부에&nbsp;따라&nbsp;판단하여야&nbsp;할&nbsp;것이고,&nbsp;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nbsp;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nbsp;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②&nbsp;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nbsp;업무의 대체성 유무,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⑤&nbsp;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⑥&nbsp;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nbsp;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제공관계의&nbsp;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nbsp;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nbsp;종합적으로&nbsp;고려하여&nbsp;판단하여야&nbsp;할&nbsp;것이다."&nbsp;라고&nbsp;보고&nbsp;있다.&nbsp; 3. 전화로 상담해드린 바와 같이&nbsp; 상담하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한 헤석이 가능하다고&nbsp;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원의 판례에&nbsp; &nbsp; 서 나타나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