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작업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4

조회수 92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 · 개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다면 작업 준비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7시 30분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7시 30분부터,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단지 8시까지 작업장에 입실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8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실제 출근한 7시 30분부터 근무 시작시간인 경우 8시까지의 시간 3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대법원 판례 :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 ▶ 대법원 판례 : 근무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측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어 임금청구권리가 있다( 1992.01.08, 90다카 21633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희 회사는 근무형태가 2교대입니다. 주간근무는 8 : 00 ~ 17 : 00이고, 야간근무는 &gt; 20 : 00 ~ 다음 날 05 : 00분의 근로를 합니다. &gt; &gt; 주간근무의 경우 8시에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직원들은 7시 30분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장에 들어가 8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무 시작시간보다 30분 이상 먼저 출근하였다면,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gt; &gt; 현재 작업 준비시간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시작을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겁니까?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