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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관련 질문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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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일8시간, 1주40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주란 7일을 의미하는데, 7일중 평균 1일은 주휴일이 되므로 1주(7일)중에 근무일은 최장 6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주 근무일을 5일(월~금)로 할 것인지, 6일(월~토)로 할 것인지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태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일은 5일(월~금요일)이므로 '5일간 40시간'을 근무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근로기준법에서 1주 40시간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5일간 하루 8시간 × 5일=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 "1주" 로 되어 있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