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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때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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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한 경우 퇴직일) 전일부터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여부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기에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성수기에 퇴직할 경우의 평균임금보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적으로 사업주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 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 1982.12.10, 근기 1455-33186 ) 【질 의】당사는 모피제품 수출전문업체임. 모피제품은 계절적인 품목으로서 수요기와 비수요기가 6개월씩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 그래서 비수요기인 6개월간을 조업시간은 수요기인 6개월간의 조업시간에 비하여 1/2~2/3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일당제 생산직 사원들의 월수입이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퇴직사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상에 문제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요기중 3개월을 경과하면서 퇴직하는 사람과 비수요기중 3개월을 경과하면서 퇴직하는 사람의 평균임금 계산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함.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회 시】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사의 경우와 같이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됨.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식품 제조업체(직원 33명)인데요. 제품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조업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 7, 8월의 비수기 기간의 평균임금은 1,100,000원이며, 그외기간의 평균임금은 1,450,000원 정도입니다. 정년은 취업규칙에 55세(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gt; &gt; 만약 직원의 정년퇴직시점이 8월이라고 한다면, 경우 6~8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