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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9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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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br>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임금채권마다 별도로 진행되며, 먼저 순위에 있는오래된 임금채권부터 순서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br><br>회사에서 2006년 8월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각서를 써준 겨우, 이는 채무자인 사용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br>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br><br>▶ 관련 법령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br>1. 청구<br>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br>3. 승인<br><br><br>▶ 관련 법령 :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br>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2006년 9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가는 2009년 8월말에 회사에서 체불임금 지급시기를 특정해 지급각서를 작성해줄 경우, 임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