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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협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9
조회수
105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사업주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협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바에만 해당함)<br><br>다만 대우수당에 관해서는 그 지급방식이 확정적인 것인지 조건적인 것인지에 따라 단협 위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단협해석에 있어서 상호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br>▶ 관계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b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br>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br>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br>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br>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br>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br>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br>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br><br>▶ 관계 법령 :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br>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br><br>▶ 노동부 행정해석 :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1994.06.13, 조정 68140-94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직원 30명 정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인데요. 단협이 체결된지 1년된 상태입니다.<br>> 재단 규정상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시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br>> 현재 경영상의 이유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대우수당 지급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