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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일했는데 짤렸어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0
조회수
90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계약직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기간제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br><br>글쓴 님의 경우 2008년도 2월 6일자 근로계약에 대하여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년 2월 5일 2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산재를 당하셨더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며, 2009년 8월 2일자로 다시 재계약을 하실 경우 최초입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br><br>▶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br>② 사용자가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br><br>▶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0093호, 2007.6.18><br>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r><br>▶ 노동부 행정해석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1987.10.17, 해지 01254-16543 )<br><br>【회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중에 계약(재계약포함) 기간(1년)이 만료될 시에는 동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종속관계가 자동 해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당연히 계약(재계약 포함)기간 만료로 볼 것임.<br><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영업직인데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해서 2007년 2월 6일 입사를 했습니다. 2009년 2월 5일날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다리를 다쳐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은 다음 2009년 8월 2일날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다친 다리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정규직으로 해줄 수가 없답니다. 2009년 2월 5일자로 자동 만료가 되었는데 5일날 사고가 발생한거니 사고만 인정해 준거지 계약은 만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br>> <br>> 2009년 8월 2일 복직을 해서 8월 12일 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2일 저녁에 통보를 받고 8월 13일날 다시 말하길 2009년 8월 2일자로 6개월 계약을 다시 하던가 아니면 나가라고 하네요,<br>> <br>> 계약기간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7년 2월 6일 ~ 2008년 2월 5일 기간 , 2008년2월 6일 ~ 2009년 2월 5일 기간 동안만 계약직근로자 아닌가요? 어째서 2008년 9월 5일날 자동만료가 됩니까? 그렇다면 2008년 2월 6일 ~ 2009년 2월 5일까지 1년이라는 말인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br>> <br>> 그리고 회사에서 2009년 8월 2일자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자는 얘기인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