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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할 경우 퇴직금 정산문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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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회사의 양도양수시 종전 회사(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란 근로계약관계에 수반하는 일체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승계된 근로자와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양수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 1993.08.26, 근기 68207-1876 ) ▶ 노동부 행정해석 :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대기업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주는 바지(월급) 사장이고 주주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매입하여 운영하려고 재무상태 실사를 마치고 조만간 회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gt; 회사 명칭은 기존 회사명을 유지하고 다만 운영이사( 주로 펀드업체)들만 교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교체되도 근무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gt; 그런데 퇴직금 부분이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근무한 것은 전 경영진에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경영진에게도 효력이 있어 나중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