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구조조정 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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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연장(25일)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아르바이트, 시급제, 계약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수습으로 근무후 정식 직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되며 위의 상여금등 체불임금 또한 비록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000.01.12, 근기 68207-65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회사가 영업부진과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gt; &gt; 문제는 현재까지 미 지급된 임금과 지금까지 삭감된 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gt; &gt; - 입사시에만 연봉계약한 것을 살펴보면 &gt; 매년 기본급이 일정하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