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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받고 나머지 경매 처분중입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5:57
조회수
813
(로그인 후 덧글작성)
2008년도 7월부터 임금이 채불되어 2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하게되었습니다. <br>2달 뒤 9월경 회사는 파산했으며, 4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br>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을 신청하여, 3개월 후 지급 받았습니만 체당금 상한지급액과, 기타 임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br><br>당시 회사소유의 건물이 있어 가압류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현재 경매처분 중인데요....근로기준법 37조에 해당되는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br><br>체불임금은, 4개월의 임금 + 퇴직금(2년) + 연차수당 + 연말정산 환급금(2007년도, 2008년도) 입니다.<br><br>1) 경매가 종결되어 배당을 받는다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제도로 하여, 실 지급된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체당금을 받았으므로, 실지급액의 차액만큼만 받는 건가요?<br><br>2) 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의 퇴직금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또, 연말정산 환금급의 경우 재성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가로챘는지 조세공과금으로 대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하게도 못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2008년 퇴직시까지의 연말정산도 포함되었습니다..-_-<br><br>3)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제도(지연이자라고 하던데요)를 알게 되었는데, 최우선 변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