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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한테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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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국한됩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지급하며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도급사업의경우 직상수급인이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글쓴 님의 경우 이미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실질적인 사업주(하청업체)에게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원청회사는 귀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의 근무 또는 임금등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할 경우에는 원청회사를 직접적인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제가 다니던 회사는 ○○시 ○○공사 ○○사업단으로부터 경비직 하청을 받아 일을 했는데요.(2008년도 5월 사업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주택공사 ○○사업단 에서는 회사측으로 계약금액을 매월 지급을 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직원들한테 임금 지급을 않했습니다. &gt; &gt; 그래서 ○○에 ○○공사 본사 민원실을 찾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실 측에서는 금전적으로는 해결해줄수는 없고 대신 각 사업단으로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에 임금문제를 해결 않하면 다음 입찰시 우리회사에 마이너스점 주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gt; &gt; 결국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였고 작년 10월에 회사는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근무나 임금에 대한것을 관리감독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