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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덕원모무사, 인덕원노무법인)| 행정해석

2020/12/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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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질 의】 &nbsp;&nbsp;&nbsp; &nbsp;&nbsp;&nbsp;1.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nbsp;&nbsp;&nbsp;2.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nbsp;&nbsp;&nbsp;&nbsp; &nbsp;&nbsp;&nbsp;【회 시】 &nbsp;&nbsp;&nbsp; &nbsp;&nbsp;&nbsp;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nbsp;&nbsp;&nbsp;-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nbsp;&nbsp;&nbsp; &nbsp;&nbsp;&nbsp;2. 산재발생보고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케 하고, 동시에 산재통계를 산출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음. &nbsp;&nbsp;&nbsp;- 따라서 동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nbsp;&nbsp;&nbsp;- 최초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의 1에 대한 회신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div>(안전보건정책과-46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