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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체불임금이 포함되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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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글쓴 님의 문의사항으로 보아 회사와 2008년 연말상여금과 2009년 구정상여금에 대하여 각각 50%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액 15% 삭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으며,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급여액 15%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여금의 삭감(연말 및 설날)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은 유효한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체불임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회사의 일방의사로 미지급된 체불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6.12.23, 실업 68430-124 참조). - 글쓴 님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도 연말 상여금 25%+2009년도 설날 상여금 50% + 2009년도 여름휴가 상여금 50% + 2009년도 추석 상여금 50%)*(3/12) - 퇴직금 산정시 월급여액은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급여액 전액(체불된 15%포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글쓴 님이 회사와 연차수당 삭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액이 아닌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2009년 10월 초에 퇴사했는데요.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9년 8월~9월 급여가 각각 15% 체불되었습니다. &gt; &gt; 저희 회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gt; 지급방식은 설날(월 기본급 100%), 추석(월 기본급 100%), 여름휴가(월 기본급 50%), 연말(월 기본급 50%)이고요...........작년 연말쯤 회사사정이 어려워 연말 상여금 50%와 2009년 설날 상여금100%를 절반씩만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gt; &gt; 이 경우 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평균임금은 기본급에서 15% 삭감된 금액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급여로 해야 합니까? &gt; &gt;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합의서는 2008년 12월, 2009년 1월 상여금에 대해서 절반만 받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도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