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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 상담게시판
2016/04/28 15:58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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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서 "2개월 정직"(3월 10일 ~ 5월 10일)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 보아 결근처리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br><br>그러나 월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에 맞게 해당 월 전체가 정직기간이었다면 이 기간은 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br><br>따라서 전 1) 회사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2) 징계권의 행사로 소정근로일수에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나 정직기간인 3월10일 ~ 5월 10일이었으므로 3월은 월차 발생, 4월은 월차 미발생, 5월은 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월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으나 월차휴가의 취지 상 4월은 단 1일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요.<br><br>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